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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관리번호를 지정한 후, 자가(自家)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인근 주민이나 상근자들이 일정액의 주차료를 납부하고 주차구획을 지정받아 이용토록 하는 제도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목적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도로에 드럼통, 돌, 쇠고리 등을 설치하여 이웃간에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도로의 무료이용과 선(先) 점용자의 독점의식이 팽배하여 기초질서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거주자의 주차우선권과 생활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주차 공급정책과 이면도로 유료화를 병행 추진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음.

주차구획 지정대상

  • 도로 폭이 5.5m 이상 도로
  • 도로 폭이 5.5m ~ 8m이하인 도로는 주차구획을 한면으로 긋고, 한면은 황색실선을 그어 주차금지 및 단속
  • 도로 폭이 8m 이상은 양면 주차구획을 지정하고, 중간 중간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을 둠
  • 도로 폭이 10m 이상은 양면에 주차구획 지정
  • 자기 집 대문 앞이나, 상가 출입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 및 상근자가 원할 경우는 전용 주차구획 지정
  • 재개발사업 지역이라 하더라도 미 신고지역은 주차구획 지정

주차구획 제외지역

  • 자기집 대문 앞이나, 상가 출입문 단, 소유자 및 상근자가 원할 경우는 전용 주차구획 지정
  • 재개발, 재건축지역, 상가밀집지역, 공단 및 자연부락, 주차여건이 양호한 지역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 통행로

주차구획 지정방향

  • 가급적이면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위치
  • 인근 집 소유자 및 상근자 대부분이 원할 경우는 선호하는 장소

거주자 우선주차권 배정과 위반차량 단속

시행근거 : 주차장법 제 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의 2,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 7조
  • 신청 및 배정체계 : 주차구획 신청 → 검증(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 주차구획 배정(SMS발송) → 주차요금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주차권발급
  • 확인서류 : 차량등록증,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증 (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인터넷 (http://park.ulsannamgu.go.kr) 또는 공단, 동 주민센타 방문신청
  • 주차요금 : 야간(18:00 ~ 24:00) 월 10,000원
  • 주차구획 이용시간 : 18:00부터 24:00까지를 주차구획 이용시간으로 하고, 00:00부터 18:00까지는 누구나 주차가 가능하도록 무료개방
거주자 우선주차권 배정과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표로 신청자격, 배정제외 대상, 타 자치단체와 주차요금비교, 배정 및 요금부과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 거주자 및 상근자
  •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차량소유자와 신청자(실제거주자)가 상이한 경우는 근무자로 신청
배정제외 대상
  • 자동차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량)
  • 개인택시, 개인용달화물자동차는 신청가능
  •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 건축물 허가시 설치한 부설 주차장을 타 용도나 불법 용도변경 사용한 자
  •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 주차구획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타 자치단체와
주차요금비교
  • 서울지역 : 40,000원(전일), 30,000원(주간), 20,000원(야간)
  • 부산지역 : 40,000원(전일), 30,000원(주간), 22,000원(야간)
  • 대구지역 : 20,000원(전일), 10,000원(야간)
  • 울산중구 : 10,000원(야간)
배정 및 요금부과
  • 정기배정 : 12개월 단위 (주차요금은 3개월, 6개월 단위 분납 가능)
  • 수시배정 : 사용자의 이주, 사용포기 등 빈 주차구획 사용자를 재결정(요금부과는 일할계산)

주차구획 배정기준

  • 자기 집 대문, 부설주차장 앞, 상가 출입구에는 소유자 및 상근자에게 최우선 배정
  • 장애인 복지 법에 의한 장애인(1급~3급),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상이자)
  • 위 경우를 제외한 우선주차장 사용자 결정은 평가 항목별 점수에 의한 총점이 높은 신청인 순으로 하되,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동 전입일 순으로 결정한다.
  • 상근자의 경우는 거주자의 주차면 배정 완료 후 남는 주차면에 대해 배정한다.
  • 우선주차장 정기분 배정은 1세대 1차량에 한하여 배정하되, 정기분 배정 후 남는 주차구획이 있을 때 선착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주차위반 차량 단속

  •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함
  • 단속대상 :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한 경우, 주차허가증을 지정 위치에 부착하지 않아 지정차량으로 식별이 곤란한 차량 등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가스배달, 전기공사, 우편물 운송차량 등)

배정 및 요금부과

  • 정기배정 :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시간 (야간:18:00 ~ 24:00) 상시 순찰. 적발시 견인조치 (무경고 단속)
  • 견인료 : 30,000원 / 보관료 :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함.
  • 이동(견인)불가 차량 : 부정주차 주차요금 및 가산금부과 -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한 1급1일 주차요금 10,000원 + 가산금 (주차요금의 2배)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요청

  • 주간 : 052-226-0958 (09:00 ~ 18:00)
  • 야간 : 080-226-0953 (18:00 ~ 24:00)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한 차량의 주차대책

  • 관공서, 교회, 상가, 예식장 등의 부설주차장과 학교운동장 및 민영(노외) 주차장 야간 개방 유도 (129개소 3,808면)
  • 도로의 교통량을 분석,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시간제 주차제 병행실시(경찰관서와 협의) 교차로, 도로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 등은 제외
  • 관내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무료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지속확충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 후 효과

  • 야간에 늦게 귀가하더라도 언제나 자신의 주차 공간이 있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으며, 이웃간 주차분쟁 해소
  •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용도 변경 주차장 원상복구 유도
  • 이면도로에 설치된 각종 지장물(드럼통, 돌, 박스 등) 제거로 차량소통과 소방도로의 기능회복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도로변의 방치차량이나 밤샘 주차, 대형차량의 무단주차 행위 근절 등으로 기초질서와 주차문화가 향상이 될 것이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통한 주차수입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재 투자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
평가항목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에 대한 표로 주거년수, 배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항목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주거년수 배 점
20년 이상 30
11~20년 미만 28
5~10년 미만 26
3~5년 미만 24
1~3년 미만 22
평가항목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에 대한 표로 가산점 (중복적용), 배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항목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가산점 (중복적용 없음) 배 점
65세 이상(소유 및 운행) 10
1~3 장애인을 위해 운행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이 차량소유 및 운행)
10
장애인 4급 ~ 6급,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유공자가
차량소유 및 운행
10
평가항목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에 대한 표로 거리, 배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항목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거리 배점
8m 이하 50
14m 이내 47
20m 이내 44
30m 이내 41
40m 이내 38
55m 이내 35
70m 이내 32
85m 이내 29
100m 이내 26
200m 이내 23

담당부서 : 교통시설관리팀  전화번호 : 052-226-0951  담당자 :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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